[카티클/정지민 에디터] 정부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2026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내수 소비 위축을 막기 위한 정책적 판단으로, 소비자들은 기존과 동일한 3.5%의 세율을 적용받아 최대 143만 원의 세금 절감 혜택을 유지하게 된다. 하지만 매년 반복되는 한시적 연장 조치를 두고 자동차를 여전히 ‘사치품’으로 분류하는 현행 세제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근간은 1977년 도입된 ‘특별소비세’에 있다. 당시 정부는 보석, 귀금속, 고급 가구와 함께 자동차를 사치성 물품으로 규정하여 높은 세율을 부과했다. 부유층의 전유물이었던 자동차에 징벌적 세금을 매겨 소득 재분배를 꾀한다는 취지였으나, 도입 후 약 50년이 흐른 현재의 시장 환경과는 상당한 거리감이 존재한다.
가전제품 제외된 ‘사치품’ 목록, 자동차에만 남은 50년 전 잣대
현재 국내 자동차 등록 대수는 2,600만 대를 넘어섰다. 통계상 국민 2명당 1대 꼴로 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자동차는 이제 부의 상징이 아닌 일상적인 이동을 위한 ‘생활 필수재’로 자리 잡았다. 과거 특소세 대상이었던 TV, 냉장고, 세탁기 등 주요 가전제품이 2000년대 들어 사치품 목록에서 해제되며 세금이 폐지된 것과 대조적인 상황이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타 품목과의 형평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냉장고나 TV가 필수 가전으로 인정받아 세목에서 제외되는 동안, 자동차는 여전히 보석이나 골프채와 같은 카테고리에 묶여 과세 대상이 되고 있다. 이는 현대 사회의 소비 패턴과 보편적 생활 수준을 반영하지 못한 구시대적 기준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배기량이나 가격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사치’의 굴레를 씌우는 방식은 합리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생계형 운전자나 출퇴근용으로 소형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도 동일한 논리의 개소세가 부과된다. 정부가 세율을 3.5%와 5% 사이에서 조정하며 생색을 내기보다는, 자동차의 정의를 필수재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연간 1조 원 규모 세수와 경기 조절용 ‘고무줄 세율’의 한계
정부가 낡은 세제를 유지하는 실질적인 배경에는 연간 1조 원을 상회하는 세수 확보가 자리 잡고 있다. 세수 부족 문제가 대두되는 시점에서 고정적인 세원인 자동차 개소세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정책적 부담이 크다. 이 때문에 정부는 폐지 대신 ‘한시적 인하’라는 카드를 반복적으로 활용하며 세수를 관리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또한 개소세는 정부가 내수 경기를 조절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즉각적인 도구로 활용된다. 소비가 위축될 때 세율을 낮춰 구매를 독려하고, 경기가 과열되면 다시 원상복구 시키는 ‘수도꼭지’ 역할이다. 하지만 이러한 ‘고무줄식’ 정책 운용은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소비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업계 관계자들은 인하 조치가 만성화되면서 정책의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인하 종료 시점이 다가올 때마다 연장 여부를 두고 눈치싸움을 벌이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자동차 가격 정책 전반에 불확실성이 커졌다. 결국 소비자들은 혜택을 받는다는 체감보다,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정책적 수단에 의해 계속 부담하고 있다는 피로감을 더 크게 느낀다.
글로벌 환경 규제 중심 세제 개편과 한국의 과세 체계 전환
해외 선진국들의 경우 자동차 세제를 ‘가격’ 중심에서 ‘환경 및 이용’ 중심으로 개편하는 추세다. 유럽 주요 국가들은 차량 구매 시 가액에 따른 사치세를 부과하기보다,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이나 차량 중량에 따라 세금을 차등 적용한다. 이는 환경 보호라는 명확한 명분과 함께 소비자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합리적 대안으로 평가받는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차량 가격에 일정 비율을 곱하는 과거의 과세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라는 국가적 정책 방향과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별도의 감면 혜택이 존재하긴 하나, 근본적인 과세 체계 자체가 사치세 기반인 탓에 세제 구조가 복잡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인하 연장’이라는 미봉책에서 벗어나 자동차 세제 전반에 대한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개소세를 폐지하고 이를 환경세나 보유세로 통합하는 등 시대 흐름에 맞는 개편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반세기 전 기준에 멈춰있는 낡은 틀을 깨야만 소비자와 산업계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시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6개월 혹은 1년 단위로 연명하는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자동차가 국민의 발이 된 지 오래인 만큼, 사치세라는 낡은 꼬리표를 떼고 현실적인 세제 개편안을 마련하는 것이 정책 신뢰도를 높이는 길이다. 소비자에게 필요한 것은 임시방편으로 주어지는 ‘진통제’가 아니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현대적인 세금 체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