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티클/정지민 에디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를 비웃듯 한국을 거친 자동차 불법 우회 수출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관세청은 제3국을 경유한 자동차 밀반출 규모가 전년 대비 5배나 폭증함에 따라 고강도 수사 체제에 돌입했다. 첨단 AI 기술까지 동원해 제재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브로커들을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방침이다.
수치로 확인된 심각성, 1,492억 원어치 밀반출
지난 한 해 동안 적발된 러시아향 불법 자동차 수출액은 약 1,492억 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 대비 무려 465%나 폭증한 수치로, 사태의 심각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최근 3년간 적발된 누적 금액만 1,796억 원 규모에 이른다.
주목할 점은 밀반출된 차량의 상당수가 국산차가 아니라는 것이다. 국내 수입업체를 통해 정식 수입된 고가의 독일계 프리미엄 외제차들이 다시 해외로 빠져나가는 이른바 ‘재수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대러 제재를 피하기 위해 한국이 중간 기착지로 악용된 셈이다.
위험 감수하는 이유, 천문학적인 프리미엄
이토록 불법 우회 수출이 성행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현지의 폭발적인 수요와 막대한 마진 때문이다.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들이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하면서 현지 신차 공급은 사실상 끊긴 상태다. 특히 고위층이 선호하는 럭셔리 브랜드 차량은 돈이 있어도 구하기 힘든 실정이다.
이러한 공급 가뭄 현상은 차량 가격에 막대한 ‘프리미엄’을 형성했다. 브로커들은 밀반출에 성공하기만 하면 차량 원가의 몇 배에 달하는 막대한 차익을 남길 수 있다. 적발 시 감수해야 할 법적 처벌의 위험보다 당장 손에 쥐는 금전적 이득이 훨씬 크기 때문에 불법 행위가 끊이지 않는다.
신차를 중고차로, 치밀해진 서류 세탁
적발된 브로커들의 수법은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이들은 최종 목적지가 러시아임에도 불구하고, 제재 대상이 아닌 카자흐스탄이나 키르기스스탄 등 주변 중앙아시아 국가로 수출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육로를 통해 러시아로 쉽게 국경을 넘을 수 있는 지정학적 위치를 악용한 것이다.
은폐 수법 또한 치밀하다. 수출 통제를 피하기 위해 국내에서 구매한 내수용 신차를 낡은 중고차로 둔갑시켜 세관의 눈을 속였다. 심지어 수출 허가가 엄격히 제한된 2,000cc 초과 고배기량 차량을 2,000cc 이하의 소형차로 배기량을 축소 신고하여 선적하는 대담한 사기 행각도 다수 확인되었다.
AI 동원한 추적, 국가 신뢰도 지켜야
이에 관세청은 지난해 신설된 ‘무역안보수사 전담조직’을 본격 가동하며 칼을 빼 들었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반의 화물정보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불법 수출 위험도가 높은 업체를 실시간으로 선별해 낸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수사망을 촘촘하게 조이고 있다.
한국 정부가 이를 강도 높게 막아야만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불법 우회 수출을 방치할 경우 국제사회의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정상적으로 무역을 영위하는 선량한 국내 수출 기업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신뢰도를 바닥으로 추락시키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다.
정부는 허가 없이 제재 품목을 불법 수출할 경우 대외무역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 가격의 최대 5배에 달하는 무거운 벌금을 물릴 계획이다. 눈앞의 얄팍한 이익을 위해 국가 경제 전체를 위협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철저한 단속과 일벌백계를 통해 무너진 수출 질서를 바로잡아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