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티클/정지민 에디터] 도로 위 암살자로 불리는 ‘스텔스 자동차’의 공포가 마침내 사라질 전망이다. 야간에 전조등과 후미등을 끄고 주행해 대형 사고를 유발하던 관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강력한 자동차 기준 법안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6년 6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운전자의 자율에 맡겼던 조명 제어와 제동등 점등 방식을 자동차가 스스로 통제하도록 강제해 도로 위 사고 위험을 물리적으로 줄이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주행 중엔 끌 수 없는 빛, 9월 신차부터 강제 적용
오는 2026년 9월 1일부터 제작 및 수입되는 모든 일반 자동차에는 전조등과 후미등 자동 점등 기능 설치가 의무화된다. 승용차는 물론 승합차와 화물 및 특수차량 모두 센서가 주변 밝기를 감지해 어두워지면 무조건 조명을 켜야 하며, 주행 중에는 운전자가 다이얼을 돌려도 임의로 불을 끌 수 없게 된다.
다만 이 규정은 법안 시행일 이후 생산되는 신차에 한정되며, 기존 운행 중인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이를 위반하고 강제 점등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차량을 판매한 제조사나 수입사에는 해당 모델 매출액의 2% 이하에 달하는 무거운 과징금이 부과된다.
밟지 않아도 불 들어오는 전기차 원페달 드라이빙
전기차 보급과 함께 꾸준히 제기되었던 회생제동 관련 후방 추돌 위험성도 이번 개정안 공포 즉시 개선된다. 그동안은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어 감속하는 이른바 원페달 드라이빙 시, 차량의 실제 속도가 급격히 줄어들어도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동등이 켜지지 않아 뒤따르던 운전자가 당황하는 아찔한 순간이 잦았다.
국토부는 회생제동으로 인한 감속도가 초속 1.3m($1.3m/s^2$) 이상일 경우, 물리적인 브레이크 조작 없이도 제동등이 무조건 자동으로 점등되도록 안전 기준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후방 차량이 앞차의 급감속 상황을 즉각 시각적으로 인지하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 기제가 마련됐다.
기절한 운전자 대신 스스로 멈춰 서는 자동차
자율주행 및 첨단 조향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명확한 법적 안전 가이드라인도 새롭게 세워졌다. 좁은 주차장이나 복잡한 물류창고 등에서 하차 후 차량 외부에서 원격 장치로 차를 저속 이동시킬 수 있는 ‘원격 조종’ 기능의 설치 기준이 마련되어 즉각 시행에 들어갔다.
더불어 주행 중 운전자가 심정지나 과로, 졸음 등으로 갑자기 의식을 상실하는 치명적인 비상 상황을 대비한 능동적 안전 규정도 추가되었다. 비상시 차량이 스스로 위험을 감지하고 제어권을 넘겨받아 안전한 갓길이나 정차 구역으로 이동해 멈춰 서는 ‘비상자동정지’ 기능의 명확한 설치 요건이 신설됐다.
참혹한 언더라이드 사고 차단할 화물차의 철벽
승용차가 대형 화물차의 후방을 들이받을 때 차체 상단부가 화물차 아래로 처참하게 깔려 들어가는 ‘언더라이드(Underride)’ 사고를 막기 위한 물리적 조치도 대폭 강화된다. 기존 화물차 후부안전판은 충격 흡수 기준이 상대적으로 느슨해 후방 추돌이 곧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후부안전판이 견뎌야 하는 충격성능 기준을 기존 10톤에서 18톤으로 두 배 가까이 대폭 상향하고, 충돌 시 허용되는 범퍼 변형량도 400mm에서 300mm로 줄여 후방 방어력을 획기적으로 높였다. 다만 화물차 업계의 부품 설계 변경과 물리적인 준비 기간을 현실적으로 고려해, 해당 조항은 공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의무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국토교통부의 대대적인 안전기준 개정은 도로 위에서 수많은 운전자가 체감하던 ‘스텔스 차량’이나 ‘전기차 제동등’ 같은 실질적인 위협 요소를 기술적 강제로 차단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자동차의 구동 방식과 제어 기술이 내연기관에서 전동화와 자율주행으로 진화함에 따라, 제도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인명을 지켜내는 강력한 안전 규제는 앞으로도 도로 위의 풍경을 크게 바꿔놓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