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티클/정지민 에디터] 하반기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시행되자마자 테슬라코리아가 주력 모델의 가격을 기습적으로 인상했다. 정부가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마련한 국민 세금이 제조사의 수익성 강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가 체감해야 할 실질적인 구매 혜택이 사라지면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이번 보조금 개편안이 테슬라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점에서 꼼수 인상이라는 꼬리표를 떼기 어려워 보인다.
하반기 보조금 확정일, 타이밍 맞춘 기습 인상
테슬라코리아는 하반기 전기차 보조금 확정 당일, 모델3와 모델Y의 가격을 트림별로 300만 원에서 최대 700만 원까지 올렸다. 보조금 혜택을 기다려온 대기 수요자들은 말 그대로 뒤통수를 맞았다.
세부적으로 모델3 롱레인지는 700만 원, 후륜구동(RWD)과 퍼포먼스 모델은 500만 원이 인상됐다. 모델Y 역시 롱레인지 사륜구동(AWD) 등 주요 트림이 300만 원 올랐으며, 가장 판매량이 높은 프리미엄 RWD 모델만 가격이 동결됐다.
소비자 주머니 대신 제조사 지갑 채운 세금
이번 가격 인상은 보조금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정부 보조금은 소비자의 구매 부담을 낮춰 친환경차 보급을 장려하기 위한 세금 지원이다.
하지만 테슬라의 이번 조치로 인해 소비자가 받아야 할 할인 혜택의 상당 부분이 테슬라의 영업이익으로 흡수되는 결과가 초래됐다. 이른바 ‘줬다 뺏기’ 식의 가격 정책이 국내 전기차 시장의 생태계를 교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규제 완화 수혜 입고도 ‘마이웨이’ 고집
정부는 최근 수입차 업계와 소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을 일부 완화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BYD 등 일부 경쟁사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반면 테슬라는 완화된 기준 덕분에 보조금 지급 대상에 안정적으로 안착하며 가장 큰 수혜자가 됐다. 정부가 판을 깔아주며 특혜성 논란까지 감수했음에도, 테슬라는 가격 인상으로 화답하며 정책 당국마저 머쓱하게 만들었다.
“역시 테슬라는 싯가” 들끓는 소비자 여론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와 동호회를 중심으로 테슬라의 일방적인 가격 정책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정부가 테슬라의 배만 불려준 꼴”이라며 강한 배신감을 드러냈다.
“테슬라 차량 가격은 횟집 싯가와 다를 바 없다”는 조소 섞인 반응도 줄을 잇는다. 수시로 변동되는 가격 정책 탓에 브랜드를 향한 국내 소비자들의 신뢰도 역시 바닥으로 추락하는 분위기다.
전기차 대중화 시대를 앞두고 보조금 제도의 허점을 파고드는 제조사의 꼼수를 막을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국민의 혈세가 특정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도구로 악용되지 않도록, 보조금 정책 전반에 대한 촘촘한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