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티클/정지민 에디터] 대한민국 경제의 강력한 심장인 자동차 산업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우리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3500억 달러(약 460조 원)라는 천문학적인 대미 투자 보따리를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뼈아픈 뒤통수를 맞은 격이다. 국가적 차원의 결단이 무색하게 돌아온 것은 가혹한 제재뿐이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 기존 15%였던 관세를 25%로 기습 인상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특히 가장 강력한 경쟁국인 일본은 이러한 관세 폭탄에서 한발 비켜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한다. 천문학적 자본을 쏟아붓고도 경쟁국에 밀려 한국만 억울한 독박을 쓰게 되면서 국민적 공분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일본은 봐주고 한국은 때리고”… 도 넘은 차별
트럼프 행정부의 노골적인 ‘한국 때리기’는 외교적 관례마저 무시한 처사다. 최근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일본과 유럽연합(EU)의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는 기존 15%를 유지하거나 협상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유독 한국에 대해서만 “약속한 투자가 법제화되지 않았다”는 황당한 핑계를 내세워 25% 소급 적용을 저울질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하게 다투는 K-자동차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차별적 조치다. 물밑 협상으로 조용히 실리를 챙긴 일본은 한숨을 돌린 반면, 우리 기업들은 꼼짝없이 타깃이 되었다. 동맹국의 대규모 투자를 볼모로 삼아 한국만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미국의 행태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대법원 판결도 무용지물, 트럼프의 ‘232조 꼼수’
일각에서는 미 연방대법원의 최근 판결로 관세 위협의 불씨가 꺼졌다고 오판한다. 지난 20일 대법원이 대통령의 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동원한 무차별적 보편 관세 부과에 대해 권한 남용이라며 위법 철퇴를 내린 것은 사실이다. 이 판결 직후 국내 산업계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며 잠시 안도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 우선주의는 법원의 판결마저 교묘하게 피해 가고 있다. 대법원이 제동을 건 것은 전체를 아우르는 보편 관세일 뿐, 자동차 등 특정 품목에 적용되는 무역확장법 232조(국가안보)와 122조는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이다. 국가 안보를 핑계로 다른 법망을 들이대며 기어코 K-자동차의 숨통을 조이겠다는 노골적인 꼼수다.
영업익 20% 증발 위기… 발목 잡는 국회
만약 미국의 25% 관세 폭탄이 현실화하면 한국 자동차 산업은 궤멸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당장 현대차와 기아는 미국 시장에서 매년 11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추가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이는 양사 합산 영업이익의 20% 이상이 단숨에 허공으로 증발하는 치명적인 수치로, 사실상 미국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것과 다름없다.
상황이 이토록 급박함에도 정작 위기를 막아야 할 우리 국회는 정쟁에 매몰되어 있다. 미국을 달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막인 ‘대미 투자 특별법’ 처리는 여야의 기싸움 속에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정치권의 뼈아픈 직무유기가 결과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에게 훌륭한 관세 인상의 명분과 빌미만 쥐여준 꼴이 됐다.
K-자동차의 붕괴는 단일 완성차 기업들만의 위기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수만 개의 국내 중소 협력업체와 수십만 명의 일자리가 얽힌 거대한 국가 산업 생태계가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다. 미국을 달래고 국가적 협상력을 높여야 할 골든타임이 지금 이 순간에도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다.
이제 더 이상 허비할 시간이 없다. 여야는 즉각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 대미 투자 특별법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이 하나 되어 핵심 산업 보호라는 본연의 임무에 총력 대응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경제의 엔진은 싸늘하게 식어버릴 것이다.
